▲ 지난 8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2002년(11.0%) 이래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 발표되는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대비 10%를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은 이지호 조사국장은 지난 28일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크게 늘고 반도체 수출 가격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해 명목 GDP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분기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 기준)은 작년 동기대비 3.6%였습니다.
이에 더해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도 떨어지지 않고 고공 행진하고 있고, 경기 성장세도 견조한 추세입니다.
한은은 5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간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명목GDP 성장률이 12%에 달하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 달성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인 '1.5% 증가'를 적용해서 추산하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3%로 떨어집니다.
명목GDP가 13% 성장할 경우엔 79.6%로 80% 아래로 내려갑니다.
10%만 증가해도 81.8%로 역대 최대폭(6.8%포인트(p)) 하락하며 11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가계부채 비율이 98.7%까지 치솟자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79.2%에서 2016년 82.9%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한 뒤 5년 연속 상승해 100%에 육박했다가 지난해 말에는 88.6%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비율은 87.8%로, 선진국인 성숙시장(Mature Market) 37개국 가운데 7위였습니다.
스위스(124.0%)·호주(114.0%)·캐나다(99.8%)·네덜란드(92.7%)·뉴질랜드(90.9%)·덴마크(90.0%)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은 1분기부터 신흥국이 아닌 성숙시장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IIF는 자체 추정치를 적용해 국제결제은행(BIS)이나 한은보다 최대 한 분기 빠른 통계를 내놓는데, 통계 방향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순위가 10위권 안팎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목GDP 성장은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도 이어진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중앙정부 기준)은 47.6%로 1년 전(44.6%)보다 3.0%p 올랐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천415조2천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이 51.6%로 4%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 10%를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폭이 0.7%p로 축소되며 48.3%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 비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의 재정 운신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 2월 전망치(1천700억 달러)보다 대폭 늘린 2천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종전 사상 최대였던 작년(1천231억 달러)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 흑자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몫인 만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국민 전체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도체 성과급에도 소득세가 붙는 만큼 그에 따른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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