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번 다 이겼는데…트럼프 성폭행 고소인에 보복수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벌인 작가 진 캐럴이 '위증' 혐의로 미 법무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송 비용 지원을 안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후원자가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용을 댄 재단도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쟁점이 되지 않았던 데다 법원이 "잊었을 수 있다"라며 캐럴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 '보복 사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위증'이라고 한 건 2022년 재판 증언입니다.

"누군가 소송 비용을 대주고 있냐"는 트럼프 측 변호사 질문에 캐럴이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9월, 캐럴의 변호사는 캐럴에게 외부 후원자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후원자는 억만장자인 리드 호프먼이 설립한 비영리재단이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에 알았으면서 2022년에 "없다"라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캐럴이 소송 비용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외부 지원을 잊어 버렸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5월 승소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명예훼손 소송도 이겼습니다. 두 소송 배상금을 합치면 우리 돈 1천억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는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재검토해달라고 상고했으며 법원은 이달 초 배상금 지급을 대법원 판단 때까지 유예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를 포함한 미국 법집행 당국은 전 FBI 국장과 뉴욕주 법무장관 등 정적들을 겨냥해 사법적 보복 행보를 지속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를 "권한 남용"이자 "보복 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적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고소해 이긴 여성을 수사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사법 체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성: 심영구,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