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절차도 본격화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오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3법 시행 이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본격화한 첫 조치입니다.
KBS와 방문진 추천단체로는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 단체 2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EBS 추천단체로는 동일 학회 3곳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 2곳이 뽑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18∼26일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방송·법률·경제·기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27∼28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단체들은 다음 달 26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는 학회 측이 합의로 2명을 추천하고 변호사 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4명을 추천합니다.
EBS는 학회 측 1명과 교육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합니다.
회의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정성평가 비중을 둘러싼 위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정량평가에서 앞선 단체가 정성평가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동일 학회·단체가 KBS와 방문진 추천 단체에 중복 선정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수영 위원도 "정성평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객관성,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철 위원장은 "정량평가는 최소 요건을 보는 것이고 활동의 질과 역사성 등을 보기 위해 정성평가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매번 심사를 진행할 때마다 정량적 평가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정성적 부문에서도 정량적 요소를 최대한 발굴해 이뤄진 심사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표결 끝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천단체 선정은 국민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돌려드리는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후 이사 선임 절차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2천740억 원으로,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에 중점 배분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8개사, 103개 방송국에 대한 하반기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하는 등 개정 방송법 취지와 규제 합리화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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