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고 출마하는 의원님…'재보궐' 혈세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사실상의 '미니 총선'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산 북구갑이나 경기 평택을 등 워낙 치열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재보궐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14곳 가운데 10곳은 현역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면서 공석이 됐고, 3곳은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거는 돈입니다. 국민의 낸 혈세로 치러집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5억 9천만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번 재보궐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 봤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선거 비용은 선거가 끝나고 몇 달 지나서 집계됩니다. 당장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참고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5년 재보궐 선거비용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5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8차례였습니다. 모두 116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광역·기초단체 지방의원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15명, 국회의원 13명 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5년' 기준입니다.


이번엔 왜 재보궐선거가 열렸었는지, 그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선거가 열리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즉, 사직이 33.6%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80% 가까이 됐습니다. 사망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경우는 20% 정도였습니다.


정당 별로도 따로 떼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 때문에 재보궐이 열리게 된 경우가 36%, 국민의힘 소속인 경우가 경우가 48%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16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얼마나 들었을까요.

선거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액, 그리고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당이 선거를 준비하고 후보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선거보전액은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반액을,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주는 식입니다. 일정 성과를 낸 후보에게 주는 사후 환급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선거관리비용은 선거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쓰는 돈입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장비나 시스템 운영하는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굴리는 데 드는 행정 비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선거보조금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보전액과 선거관리비용, 2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단,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모두 2천59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비용이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였습니다. 선거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돈이 꽤 절약됩니다. 별도의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것보다 행정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벽보 제작, 재보궐 전용 개표 및 검증 인력 운영 비용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여기에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금 역시 그대로 지출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최근 5년 재보궐선거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따로 떼 계산했습니다.


쭉 보시면, 2022년 3월 대선,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12명 정도입니다. 이번과 비슷합니다. 2023년 4월 재보궐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별도로 치러졌습니다.

최근 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 치른 12명만 따로 계산하면 96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당 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 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대충 가늠이 됩니다.

최근 5년, 12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14곳에서 동시에 재보궐선거는 이보다 많은 돈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원이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보전액 일부를 환수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SBS 8뉴스([단독] 86명이 236억 원…'선거보전금' 안 갚고 버텼다, 김형래 기자)에서 전해 드렸지만 당사자가 안 내고 버티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강제 징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단독] 86명이 236억 원…'선거보전금' 안 갚고 버텼다 (SBS 8뉴스, 2026. 4. 15.)

더군다나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선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경력 관리와 차기 선거 도전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교차합니다.


끝으로, SBS 사실은 팀이 1995년 첫 번째 지방선거부터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회의원 전수 명단을 첨부하겠습니다. 모두 46명이었는데, 민주당 계열 정당 24명, 국민의힘 계열 정당 20명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 맹형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사퇴 사유가 서울시장 '경선' 출마로 돼 있는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른 뒤,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사퇴해도 늦지 않지만, 맹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자리에서 일찍 물러났었습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