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국민체감과제' 추진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안전과 국민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우선 마련해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두운 지역에는 고보 조명과 LED 경계석 등을 활용한 표준안도 추가로 마련합니다.
노후주택 화재 대응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화재 사망 원인의 72%는 연기 흡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합·훼손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간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행안부는 8월까지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부적합한 볼라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등 9개 장소에는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합니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증명 등 3종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간 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 규모는 87만 건, 322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83만 건으로 95.3%를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카카오와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지방세 환급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을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업을 선정해 올해 12월 개통하고 내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항·테마파크 등에서 QR코드만으로 할인·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수욕장·야외행사장 등 주소가 없는 장소에도 신청을 통해 위치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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