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7월 출범…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을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정보수집·분석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회의와 관련 실무를 맡을 국가정보국이 신설됩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는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의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의 정보본부 등이 따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일원화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지휘부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오는 7월 중 700명 규모로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안보국(NSS), 국가안보국장과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들 기관을 신설하는 배경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선거 등에서 외국 세력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방위, 기술 등 여러 정책 영역에 걸친 정보를 집약할 필요성이 일본 내에서 대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전날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의 확실한 의사결정을 정보 부문이 뒷받침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외에도 공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회의 등 신설 법안은 지난 4월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연립 여당뿐 아니라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지며 중의원 문턱을 순조롭게 통과한 바 있습니다.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가의 기밀 정보 관리 강화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 정치 중립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가정보회의 등의 활동을 연 1회 국회에 보고·공표하고 활동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