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 그리고 AI 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도록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이 추진되며,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도 구축됩니다.
특히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돌봄과 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도 한층 무거워집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영유아, 청·중장년 등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체계를 개편해 보편적·선별적 급여를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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