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점검하는 '지선공첵', 세 번째 순서로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정책 일관성 면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실행 가능성 면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경기 침체로 폐업이나 장기휴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약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활력증진센터'를 설치해 상권분석, 업종전환 등을 컨설팅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119 창구'도 운영하겠단 겁니다.
위기 점포엔 각종 수수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지난 4일) :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들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하고, 배달 수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청년층을 붙잡겠다며 '부산 찬스'란 이름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본인이 매달 25만 원씩 10년간 계좌에 돈을 모으면, 시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7천만 원쯤 더해줘서 1억 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돕겠단 겁니다.
재원은 시 재정 투입 대신, 북항 재개발 등 개발 사업으로 끌어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난달 29일) : 봉사를 일정하게 하고 또 금융 시민으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수받으면 1억을 만들어드리는….]
한국정책학회 평가 결과, 전 후보는 일회성을 넘어 사후 관리망 구축이 긍정적이란 이유로 '정책 일관성'에서 12.7점을 얻었지만, 정량적 목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선 9.1점에 그쳤습니다.
박 후보는 목표 수치와 기한이 직관적이란 이유로 '실행 가능성'에서 13.3점을 받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청년 기금의 적립이 중단될 수 있어 '민주적 책임성'에선 9.3점에 머물렀습니다.
[허형조/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두 후보 모두) 임기의 주기와 정책의 주기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부산 전입 청년과 근로자에게 '정착용 기숙사'와 'KTX 반값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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