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범죄수익 1천396억원 환수…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지난해 1천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천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천200억여원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둔 데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