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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AI 국가정책 예측시스템 추진…"국민 감시 우려"

아르헨티나, AI 국가정책 예측시스템 추진…"국민 감시 우려"
▲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민들이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 문제와 정책 효과를 예측·분석하는 '사회 디지털트윈(Gemelo Digital Social)' 구축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적자원부는 최근 AI 기반 공공정책 플랫폼인 '사회 디지털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빈곤, 실업, 복지 수요, 사회 갈등 등 각종 사회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정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를 사전에 따져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적자원부는 성명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데이터를 예측 역량과 공공정책의 전략적 설계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트윈'은 실제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미래 상황과 행동 변화를 예측·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주로 도시, 인프라, 산업 시스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사회 정책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정책 시행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사회 변수들이 상호 연결돼 있는지', '어떤 조치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인적자원부는 "사후 대응이 아닌 국가의 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짚었습니다.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미래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정책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AI 그래픽과 함께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미래를 선도한다" 등의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친 정부 성향의 현지 지지층은 이를 '행정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 정책 분야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이제 사회 디지털트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프로젝트 1단계에서 공공·민간·학계·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어떤 국가 기관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보기관, 국방 분야와 협력해 온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야권에서는 의회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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