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에 '포용 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내재화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중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참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린 논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면서 "당장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천800억 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 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과징금 안건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낸 배경과 관련해 "이 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됐고 나중에 유사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부분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가 봤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정당성·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금감원이 신속히 보고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발표 지연에 관한 질문에는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재현되고 반복됐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