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조정 절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상황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합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돼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뗴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라 반문하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가 극단화하고 '선을 많이 넘는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것"이라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결렬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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