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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국과 각자 '3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 인하 논의 합의"

중 "미국과 각자 '3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 인하 논의 합의"
▲ 미중 정상회담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각각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문제는 미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는 오늘(20일), 미·중 양국이 이달 12~13일 한국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긍정적인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해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상 규모는 양국 각각 300억 달러 이상입니니다.

양국이 상호 관심 품목으로 정한 상품에는 최혜국(MFN) 세율이나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안정과 확대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은 구체적 완화 조치 대신 미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무부는 "양국이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다"며 "서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중국에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 수입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중국산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잠재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관세 인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자격 갱신 문제로 대중 수출이 막혀 있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중국 내 등록 자격도 회복됩니다.

양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적용해온 중국산 유제품·유제품 함유 식품·일부 수산물에 대한 자동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중국산 분재의 시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요건을 충족한 미국 일부 주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해당 지역 가금류 제품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각자의 농업 자원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해 농업 협력과 무역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국 규제당국과 협력해 쇠고기 시설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계획 역시 중국 측 발표와 유사했습니다.

다만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급망 부족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수준의 표현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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