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