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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CPTPP, 한일 정상회담서 논의 안 돼"…악사(ACSA)엔 구체 언급 안 해

일본 외무성 "CPTPP, 한일 정상회담서 논의 안 돼"…악사(ACSA)엔 구체 언급 안 해
▲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 기자 등 언론인 대상 화상 브리핑에서 "CPTPP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CPTPP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타무라 대변인은 유사시 양국 군이 물자 등을 서로 지원하도록 하는 군수지원 협정인 '악사(ACSA)' 체결 문제가 회담에서 제기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해당 질문에 "양 정상은 한일 간 협력, 그리고 한일미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첫 차관급 안보대화 개최를 환영했다"며"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적으로 공유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상 간 의견 교환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에서 언급한 이른바 "파워 아시아" 구상과 관련해, 기존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 에이젝(AZEC) 구상을 확대·발전시킨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2년 일본 전 총리가 AZEC, 즉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 구상을 출범시켰다"며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각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경로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단계에 있고,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일본이 석탄화력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에서 암모니아나 수소를 함께 사용하는 혼소 기술 등을 제공해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자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과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젝(AZEC)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에도 에이젝(AZEC) 구상 안에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15일 첫 번째 에이젝(AZEC)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국 측도 이 논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이젝(AZEC) 플러스 정상회의 이후 일본이 두 가지 축의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대응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뿐 아니라 세계 다른 산유국들로부터 원유를 조달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 대응으로,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축할 저장시설 건설 지원, 에너지 다변화 지원, 관련 기술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무라 대변인은 LNG와 바이오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 SMR, 핵심광물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도 현재의 국제 정세, 특히 중동 사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필요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측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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