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에게 술값 10배 넘게 부풀린 주점 종업원 실형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술값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165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습니다.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