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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산업계 "중국산 희토류 자석 금지령 늦춰달라"

미 방산업계 "중국산 희토류 자석 금지령 늦춰달라"
▲ 중국 희토류 광산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산 희토류 자석 사용 금지를 앞두고 시한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자석과 네오디뮴-철-붕소 자석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석들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무기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중국이 사실상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미국 등에서 일부 희토류 자석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희토류 산업 육성을 위해 수십 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대체 공급망 구축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산 희토류 자석과 텅스텐, 탄탈럼 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라도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에서 이뤄진 경우 미군 납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모든 연방기관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워싱턴 관료들은 더 이상 기업들에 사탕 나눠주듯 면제를 허용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방산업체들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희토류·자석 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인 제프 그린은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핵심 안보 정책인 만큼, 방산업체들의 집단 반발에도 예정대로 강행될지 아니면 막판에 예외적 면제권이 부여될지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사진=홍콩 SCMP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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