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실상 '제동'

1.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기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서 유지 운영되는 것을 정지 또는 폐지,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도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는데요. 이번 결정은 회사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규모도 최대 18억 원에 달하게 돼서 노조의 파업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측 모두에 연대 의식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그리고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 본의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며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3.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서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고, 여야 지도부도 총집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헌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4. 오늘(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600만 명이 신청 대상인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만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월요일인 오늘은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인 사람들이 이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