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돈줄' 쥔 단체장…권한 얼마나 되나 [사실은/XR]

<앵커>

지방선거는 흔히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불립니다. 승패에 따라 각 당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무대는 '우리 동네'입니다.

이번에 뽑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따져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기름 넣을 때 내는 교통세와 교육세,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매년 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까지.

모두 지방세로, 우리가 낸 이 세금들은 주로 지역 복지의 마중물이 됩니다.

어디는 출산 지원금이 셋째부터 70만 원, 또 어디는 첫째부터 500만 원인데 그 차이를 만드는 사람, 바로 이번에 뽑히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부터 보시면 올해 서울시장이 집행하는 예산, 51조 5천억 원입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경기지사, 인구 가장 많은 곳이라 집행 규모도 큽니다.

40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장은 17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는 예산 다 합쳐보니까 480조 원이 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기초단체 '평균' 기준으로는 시장 1조 6천억, 구청장 8천300억, 군수 6천600억 원 수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정부가 지역에 내려보내는 돈이 올해 기준 280조 원 규모인데, 인구 적은 곳 자치단체장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사권, 막강합니다.

서울시장은 1만 1천 명이 넘는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이런 산하 기관들, 이사회 구성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있지만, 서울시장한테 사실상의 임명권이 다 있습니다.

다 합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 인천시장, 경기지사도 1만 명 이상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행사할 직간접 인사권은 전국적으로 44만 명에 달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승리와 견제를 외치지만, 사실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자원을 배분하는 '설계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우리 집 앞 도로부터 내 아이의 복지까지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 작가: 김효진, 인턴: 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