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 간 사추위 구성안 합의가 이뤄진 데 반해 YTN은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보고 YTN에 대해서만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명시할지를 놓고 2시간 넘게 위원들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위법 행위이고 불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됐다"라며 "사추위를 사실상 5개월 형해화시켰고 의견 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법 집행의 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도 "방송법이 정한 걸 위반했다면 예외 없이 정하는 게 향후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절충안을 냈습니다.
류 위원은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두 사업자의 상황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의견 청취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간 사추위 구성에 관해 합의했고, 반면 YTN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단계에서 의견이 대립 중"이라며 두 회사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은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시정명령만을, YTN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강한 이행 촉구 취지에서 추후 제재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류 위원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류신환 위원 의견대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며 "연합뉴스TV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이행의지를 밝혔고 YTN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법 기본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갖고 있는 처지와 상황, 의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위원회에 있는 만큼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되 향후 조치에 있어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당사자와 그렇지 아니한 당사자를 구별하는 것이 행정법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후속 처분 가능성을 시정 명령에 함께 명기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고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노사가 혜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상황을 상세히 살피자"고 했습니다.
이후 고 위원과 윤 위원이 김 위원장 뜻에 의견을 보태며 4 대 2로 절충안이 가결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시정 명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방미통위가 승인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로서 그동안 연합뉴스TV 경영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추위 구성 방안을 논의해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YTN도 사추위 구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YTN 사측은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노사 동수 구성',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최대주주에 유리한 안만 반복 제시됐다며 '사추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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