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기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마포구 동물카페 업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업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동물들이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어제(1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은 최근 기증 절차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긴급 격리됐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 등 총 19마리의 소유권을 최근 동물자유연대에 공식 이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천233일 만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동물카페 업주 A 씨가 개를 망치로 여러 차례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포구는 추가 학대를 막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던 동물들을 긴급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격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는 1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시 인용하면서 구조 동물들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은 3심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마포구의 격리 조치가 정당했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마포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원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간의 보호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양육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달 15일 그동안 동물들을 위탁 보호해온 동물자유연대에 소유권을 최종 이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사례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물들이 학대 현장에 복귀할 위기였음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격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해낸 결과"라며 "보호비 미납에 따른 소유권 귀속 절차가 실제 사례로 완결된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긴 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보호 비용과 소유권 확정 전까지의 법적 지위 공백 등은 제도적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 동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입양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고양이 1마리는 이미 새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충분히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이 법적 분쟁으로 오랜 기간 시설에 머물러야 했다"며 "그사이 노령기에 진입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소유주는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을 데려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구조 동물들이 학대 현장으로 돌아갈 걱정 없이 새로운 가정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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