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부르는 게 값" 끝난다…도수치료 가격 하반기부터 제한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도수치료 가격을 이제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죠?

<기자>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이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으로 제한되는데요.

현재 평균 11만 원보다 반값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가격 기준이 없어서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평균은 11만 원 정도인데, 일부 병원은 한 번에 20만 원, 심지어 30만 원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이 적다 보니까,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과잉 진료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는 게 '관리급여'입니다.

건강보험과 비급여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대신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토되는 가격은 30분 기준 4만 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횟수 제한도 생깁니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되고요.

수술 뒤 재활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서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네요.

<기자>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필수 진료는 부족해지는 구조가 되고 실손보험료는 부담이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비급여는 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병원 수익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먼저 "실손 있냐?" 물어본 뒤에 고가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먼저 손보는 것도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연간 시장 규모만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과잉 비급여 진료가 결국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비용을 다른 가입자들까지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이나 영양주사, 신경성형술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끝으로 QR코드로 피싱 사기를 치는 경우가 요새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이 QR코드 악용 피싱은 1분기에만 전 분기보다 146%나 뛰어오르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PDF 안의 QR코드를 찍으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전 피싱 메일은 어색한 번역투 문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회사 업무 메일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0% 이상은 "혹시 지금 자리 계신가요?" 같은 일상적 대화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QR코드를 악용한 공격도 크게 늘었는데요.

메일에 첨부된 PDF 안에 QR코드를 넣어두고,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찍으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왜 링크 대신 QR코드를 쓰냐면요.

회사 컴퓨터는 보통 수상한 링크를 먼저 걸러내는데, QR코드는 이미지 형태다 보니까, 일단 회사 보안 시스템이 잡아내기 어렵고, 거기에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순간 회사 보안망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는 로봇 말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 창을 악용한 피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신호등 있는 칸을 고르라거나, 숫자·글자를 입력하게 하는 이런 인증 창을 '캡차'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짜처럼 꾸며 놓고 계정 정보나 비밀번호를 빼가는 방식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이메일 피싱 공격이 83억 건 탐지됐는데요.

그 가운데 QR코드를 악용한 공격은 1월 760만 건에서, 3월 1천870만 건으로 급증했고요.

특히 PDF 파일 안에 QR코드를 넣는 비중도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캡차 피싱도 3월 1천190만 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하면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