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급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 나눠주는 것,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 끔찍한 위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건 5년 단임제 정부가 빠지는 유혹"이라며 반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았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 발언의 취지는 AI,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적 활용 원칙을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공방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필요한 '반 시장'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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