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차원 아동 SNS 금지안, 올여름 공개"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규정을 이르면 올 여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공지능(AI)과 아동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이용(연령) '늦추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틱톡이나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의 중독적인 설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올 여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성장 시기"라며 "이 취약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회복력을 기를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최근 호주를 필두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하는 등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규제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나라가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EU 차원의 통일된 조치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수면 부족에서부터 우울증, 불안, 자해, 중독 행동, 사이버 괴롭힘,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착취, 자살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위험은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디지털 세계의 현실로, 단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업 모델의 결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