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주가 조작이나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 경제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 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 조작·회계 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신고자가 부정 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 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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