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다양한 국민 의견 듣는 게 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달라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고가 주택에는 확실히 보유세가 무거워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해선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과 재개 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도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는 곳이지 이익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