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사업법인 83곳 대상 실태 조사

경기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산림 기술자의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수집과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SBS는 이달 초 부실한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불 현장 복원 사업에 입찰한 뒤 제대로 복원하지 않고 폐업을 일삼는 구조적인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 대책 수립과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박은식 산림청장도 공식 사과 이후 이달 말까지 전국 산림 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