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무상 치료 같은 사회주의적인 국가 지원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무상 치료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인 걸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북한이 방영한 '치료비와 두 운명, 두 제도'라는 제목의 영상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당뇨병 환자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당뇨병 환자가 처한 상황을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돈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에 괴사가 진행되고 수술도 주저하는 미국 환자와 달리, 북한 환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선전합니다.
[(미국 환자 사례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 직업에 대한 걱정,} 집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기간 내에는 무상 치료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별도로 지불한다고 주장합니다.
[치료비,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런 선전과 최근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2025년 북한인권백서에 실린 탈북민들 진술입니다.
보통 맹장수술을 하면 중국 돈으로 100에서 150위안, 우리 돈 2-3만 원가량이 들며 환자는 의사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모 씨/북한 준의사(간호사) 출신 탈북민 : 환자가 첫째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약품을 다 구해와야 해요. 심지어 링거줄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죠.]
의료 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은 임금,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현실을 반영하려는 듯 북한은 뒤늦게 헌법상 남아있던 무상 치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정훈/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남·북한 의사) :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껍데기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의료시스템에 도입하겠단 거예요.]
북한이 2021년부터 병원 이름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정식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공개돼 북한의 의료 시스템도 유상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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