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 버는 게 능사란 생각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 글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이 "(게시글 작성 이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하고,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