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글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선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재차 묻고는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고 웃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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