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불 카르텔' 산림청 질타…"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는가"라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4일부터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이발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텔'이 있다고 연속 보도 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 법인 난립과 같은 불법적 상황이 만연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점을 현장 취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이)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서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회사를 만들어 입찰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도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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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