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 모 서울고법 판사가 오늘(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오늘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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