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돌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은 수도권·대도시에 몰려있지만 돌봄 인력 1명이 맡는 서비스 이용자는 농어촌에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 등 주요 6종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4천260개였습니다.
같은 해 6종의 돌봄 서비스 제공 건수는 1억 2천 820만 4천 324건, 이용자 수는 82만 6천 793명이었습니다.
6종 돌봄 서비스 인력은 25만 3천 180명이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이 제공 기관 625개·인력 5만 1천 709명, 경기는 825개·5만 1천 506명 등입니다.
하지만 돌봄 인력 1인당 서비스 이용자 수로 보면 강원도 5.7명, 전남 5.3명, 경북 5.1명 등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은 2.1명, 경기 2.8명, 인천 2.4명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도권·대도시에서는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효율적 분업이 가능한 반면, 농촌과 산간·도서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서비스 간 연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에는 과소 지원, 다른 집단에는 단편·중복 지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 돌봄 서비스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상당히 중복되지만 인력 자격 체계는 따로인 경직성을 지적하며, 돌봄 영역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 공통 인력인 '기초돌봄지원사'(가칭)를 국가 자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돌봄 인력이 공유하는 기초자격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유연하게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자격을 중심축으로 하되 특화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돌봄인력 자격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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