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 이같은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유가 등 물가 상승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쟁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여론조사상 현재 재선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무력 사용 후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공식 승인이 없다면 군사 행동이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 때문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60일간의 법정 기간이 연장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 작전을 60일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나 30일 연장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3월 2일부터 시작돼 5월 1일로 60일을 맞았습니다.
휴전이 법정 기한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휴전이 유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휴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내 반트럼프 진영에 속하는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몇 주 내 이란과의 전쟁을 승인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승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지 않도록 군사작전의 성공 기준과 철수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머코스키 의원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은 장기 군사작전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전쟁 승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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