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끝이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느냐"며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헌법 수호는커녕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SNS를 통해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선 중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