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민방위 훈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쿠바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던 결의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28일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쿠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기각 51표 대 지지 47표로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론에 따라 두 쪽으로 갈라져 투표한 결과입니다.
반란표는 각각 공화당에서 2표, 민주당에서 1표 나오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로 에너지 수송을 차단한 것 등을 사실상 군사 작전으로 보고, 의회 승인이 없이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연료 수송을 막는 것은 전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고 에너지 봉쇄는 군사 행위가 아니라며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걸려는 민주당 시도가 재차 무산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던 상원 시도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으며, 2월 말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해 중동 전쟁을 일으켰는데, 둘 다 미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차례는 쿠바"라며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하지만, 단기 작전이나 즉각적인 위협 대응은 예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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