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미 대사에 항의 서한

<앵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 사실과 다른, 비논리적인 내용이란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미 대사에 항의 서한도 작성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은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 대사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존중하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중단하란 겁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