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사 인권 보호해야…교권·학생 인권, 제로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학부모 민원 우려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취소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