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65세 노인 기준, 75세까지 올리자? 상향 검토하는 이유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기자>

현재 노인 기준이 65세인데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70세, 최대 75세로 올리자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기준'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진 이후 50년 가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됐습니다.

방법은 크게 보면 70세까지 올리는 안과 75세까지 올리는 안으로 나뉩니다.

먼저 빠르게 올리는 안인데요.

2년마다 1살씩 높이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면 2056년에는 75세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완만하게 올리는 안은 203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여 2058년 이후에는 70세 기준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볼 건지가 연금 부담이랑 직결되는 문제라 그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부담, 2050년에 보면 GDP 대비 41.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봐야겠죠.

기간을 좀 짧게 5년으로 잡으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GDP 대비 0.7%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0.5%포인트, 독일은 0.3포인트, 일본은 0.2%포인트로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아까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연금 부담은 GDP의 41%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요 선진국 G7의 평균은 11%에 그치면서 이걸 단순 비교하게 되면, 3.5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약 24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약 58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면 얼마큼 재정이 절감될까 봤더니 2065년까지를 기준으로 70세까지 올리는 경우 약 200조 원 수준, 75세까지 더 빠르게 올리면 최대 60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무 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기초연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변화이고, 그 사이 소득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현실적인 숙제로 남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공정위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의 약관들을 좀 손봤다면서요?

<기자>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내 돈으로 충전하는 금액까지 소멸하는 약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공정이라고 보고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쇼핑 플랫폼을 말하죠.

공정위가 이번에 점검한 오픈마켓은 총 7개인데요.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줄이는 약관들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쿠팡 사례를 먼저 보면, 회원이 탈퇴하면 남아 있는 쿠페이머니를 모두 소멸시키는 조항인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주는 쿠팡캐시뿐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약관은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영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유상 충전금 소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11번가와 컬리는 정산을 늦추거나 환불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라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정산이나 환불 기준도 미리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