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29년 3월까지"…현 정부 내 전환?

<앵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라는 점에서 실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어제(22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미 정부 기준으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 즉 1분기입니다.

2029년 1분기는 현 정부 임기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9년 1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임하는 만큼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2028년 안에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미래연합사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하루 앞서 미 상원 군사위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영향'을 경계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걸,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조건인 감시정찰능력이 '비행금지구역 재지정' 탓에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전환 조건을 까다롭게 평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