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소상공인 우스웠지?" 격노한 동네 빵집들 '역공'…"담합할 땐 좋았는데" 덜덜 떠는 대기업

전국 4천 개 회원사를 둔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치솟은 원재료 가격 부담이 동네 빵집과 과자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를 받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63년에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국에 약 4천 개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 빵집과 개인 제과점 등 영세 업체입니다.

협회가 집단 대응에 나선 이유는 제당 제분사들 담합으로 소상공인 회원사들이 원재료를 기존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담합한 기간 동안 최고 42.4%,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는 총 9조 2,628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협회 차원의 소송이 본격화하면 개별 소상공인과 중소 식품 업체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미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는 최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은 두 회사에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옥,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