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의회 의사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표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민주당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표결을 통해 그를 구해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1인자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최근 미군이 이란에서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있고, 단독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 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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