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의 한 LPG 충전소
정부가 소형 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퍼센트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발표한 '민생 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에서 기존 10퍼센트 수준이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 1일부터 25퍼센트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51원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하 폭 확대 이전과 비교하면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 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톤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퍼센트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휘발유 15퍼센트와 경유 25퍼센트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천연가스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 발전 폐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량을 관리하고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석유 제품과 관련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천 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이른바 '보관 주유'도 8건 적발됐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20억 원 규모로 최대 50퍼센트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쌀값은 정부 양곡 10만 톤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5만 톤 추가 공급도 추진합니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육용 종란 수입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 행사와 함께 소형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비닐인 멀칭 필름은 현재 6월까지 농업 현장 필요 물량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 농협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와 지역 간 물량 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비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유류 할증료 상승으로 항공사 경영 부담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재무 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이 필요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6개월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 공항 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 유예 조치도 추진합니다.
국내선 운항편 가운데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5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기간에는 노선을 축소하더라도 슬롯 회수를 미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세탁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세탁 플랫폼 가격 동향을 포함한 일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흐름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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