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22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양국이 경제통상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할 주요 분야로 첨단산업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제시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양국이 공급망 교란 징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 탐사·투자에 힘을 합치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포지(FORGE) 이니셔티브'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왑(교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인 JERA가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맺은 데서 나아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더욱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구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정착으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경제 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국제규범 형성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교적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한일 경제협력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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