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가 진짜 사장" "교섭 주체 아냐"…계속되는 공전

<앵커>

CU물류 센터 사망 사고처럼 교섭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숨진 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란 노동자들과 원청은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단 BGF리테일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를 둘러싼 쟁점을 이성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 CU에 물품을 배달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지난 1월부터 줄곧 요구해 온 건 원청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물류 물량 배정은 물론 배송 시간과 경로 등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단 겁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악독한 노무 관리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요구한 것은 대화이고 교섭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고 교섭하자고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까?]

BGF리테일은 원청은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회사가 지역 운송사에 위탁해 특수고용 노동자, 즉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화물 운송 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노사 만남을 추진하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을 법 적용 문제로 확대하지 않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단결한 법 외 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IMF 위기 이후에 확산된 특수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방치돼 왔었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갈등으로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간편식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CU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