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점진·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와 관련해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다 보니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을 줄여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증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