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오늘(20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예전에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명이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공약인) '착붙 공약'이 9호까지 발표됐는데 12호 공약까지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며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해)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을 중단했던 전남 화순군수 경선에 대해선 "감찰 결과 후보 당사자에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선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오는 25∼26일 경선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를 반영한 기존 방식을 변경해 국민 여론조사 80%, 권리당원 20%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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