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의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미측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이후 이런 조처를 했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굉장한 심각한 보고가 있다"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제기한 적 있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 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미측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관계자가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구성이라는 지역이 10년 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도, 최근 다시 거론이 된다면 이것은 현재 새롭게 가동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에는 정보 수집 '역추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은 정보를 포착한 위성 궤도나 감청 장비의 위치, 혹은 인적 정보망 등을 역으로 계산해내 핵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은폐 작업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칫 기존의 한미 감시·정찰망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공유해오던 대북 위성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감시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통일부는 장관의 발언이 미측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없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은 이미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보고서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기관 및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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