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첫 재판…특검-김건희 일가 고성 충돌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일가·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양측은 초반부터 격하게 맞섰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사업 승인을 받아냈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과 최 씨, 김 씨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검팀은 "(매입 토지의) 공시지가가 12억 3천여만 원인데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 4천여만 원으로 5배 이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김 씨는 "하지 마"라며 최 씨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도 양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군청 공무원이 숨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을 확인했다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 결과 보고서 요지를 낭독한 뒤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유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김 의원 측은) 인권위 결정문을 들이대며 답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특검팀과 김 의원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소송 지휘를 따라 달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을 열어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청탁으로 최 씨와 김 씨가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는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직 언론인 한 씨는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