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은옥 교육차관 "거점 국립대 중 3곳 우선 선정…연 1,000억 원씩 지원"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최은옥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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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통해 국토 균형 발전"
"거점국립대 9개 중 3개 우선 지원"
"브랜드 단과대·특성화 융합연구원 패키지로 설립"
"AI 거점대 지원‥AI 기본 교육 필수화할 것"
"3개 우선 지원 후 성과 나오면 추가 확대 계획"
"서울대-거점국립대 격차 많아‥재정 지원·우수 교수 차이"
"거점국립대 교수 정원 확보·연구비 등 지원 예정"


▷ 주영진 / 앵커 : 어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또 핵심 약속,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과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건지 교육부 최은옥 차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의 산업과 또 인재 그리고 국토 공간의 합리적 활용 이런 거를 서로 연계해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자는 건데요. 

▷ 주영진 / 앵커 : 목표는 균형 발전.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저희 국정 과제인데 그것도 지역의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만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학생들의 선택 기회도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선택 기회도 넓혀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바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점국립대 3곳을 선발해서 집중 지원한다. 그런데 아직 그 대학을 선발하지는 않았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부터 밟아나갈 것이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 대학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어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거점국립대라는 게 9개 대학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울대 말고 가령 뭐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거점국립대는 국가가 인재를 확보하고, 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고요. 거점 대학 9개가 있는데 그 9개 중에서 우선은 3개를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그 3개 안에 들려면 대학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3개를 시작을 하는데 이 성과를 내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3곳 선발하는 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먼저 선발하실 생각이세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일단 저희 계획이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전략 산업과 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일체화돼서 이 인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8월쯤에 산업이 결정될 텐데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8월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네

▷ 주영진 / 앵커 : 어제 발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까 세 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교육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다고 어제 발표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브랜드 단과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전체가 모든 과가 다 균일하게 다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가 않은데. 하나의 단과대 정말 그 대학이 잘하는 단과대를 브랜드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거점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한 2만 1,000명 되는 대규모 대학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큰 대학인데 저희 한정된 예산을 통해서 단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그 모든 학과를 다 지원해서는 어렵고. 지역 산업하고 딱 연계되는 그런 특성화 분야를 단과대학으로 해서 브랜드 단과대학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요. 브랜드 단과대학과 그 특성화 융합연구원도 같이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원과 패키지로 묶어서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을 단과대학이라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학에서 브랜드 단과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이 또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브랜드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융합연구원은 기업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고요.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학생 연구원으로서 연구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융합연구원에서 기업의 임직원들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돼서 운영하는 그런 특성화 분야를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말 그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이 브랜드 단과대에서 수업한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이 되는 셈이군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지역의 전략 산업을 같이 키워나갈 인재를 저희가 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기업이 같이 짜고 해서. 기업에 가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립대, 거점 국립대 9곳 정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드 단과대 이것도 또 지정이 되면 그게 아주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럼요. 저희가 집중 지원합니다. 패키지로.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 그리고 또 AI 거점대라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패키지로 지원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원도 하지만 규제도 없애주고 저희가 정말 제도를 많이 바꿔가면서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당연히 요즘은 또 하나의 화두가 된 게 AI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이 AI 시대를 맞은 또 인재 양성, 이 부분도 어제 발표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브랜드 단과대 플러스 융합연구원 플러스 AI거점대도 지원을 하고요. 3개 대학에 집중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9개 거점 대학 전체에는 전체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AI 기본 교육을 필수화해서 전체 학생이 이수하고, 전공을 하는 학생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풀 수 있는 그런 실전 교육을 하고. 또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사실 AI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딱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AI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X 시대에 맞게 융합해서 교육하는, 그런 비전공 학생도 AI를 통해서 융합 교육을 받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거점 대학의 토대를 AI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차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어쨌든 어제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각 거점대학 일단 세 군데를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브랜드 단과대, AI와 또 연계된 교육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서울대 말고 지방 거점 국립대가 9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부의 목표인데.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일단 3개를 먼저 지정하고 가면, 어쨌든 현 정부의 임기는 주어진 임기는 5년이고 말이죠. 이게 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서울대 4개 만드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습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저희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3개를 집중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성과를 내면서 추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일단 거점 대학으로 지정된 세 군데 대학 말고, 나머지 여섯 군데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어떻게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 나머지 거점 국립대 6개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3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AI 기본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학연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이 많이 바꿔 나가고요. 또 거점 국립대 3곳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화와 산학 일체된 교육들은 다른 6개 저희가 KNU10이라고. 

▷ 주영진 / 앵커 : KNU10.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서울대 9개 거점 대학이 다 이렇게 공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대학들에도 이것이 확산돼서 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사립대, 유수의 사립대 대학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거점 국립대가 대상이고요. 

▷ 주영진 / 앵커 : 거점 국립대가 대상이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립대는 우수한 사립대가 많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전국적으로도 사립대가 많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립대가 거의 한 80%이고 국립대가 20%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거점 국립대는 각 지역에 하나씩 있어서 그 대학들을 통해서 인재를 잘 양성한다면,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 국립대를 또 국가에서 설립한 대학이고 국가의 책무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국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가 세웠다는 뜻이니까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 대학들이 국립대학으로서 그 지역 살리기를 앞장서서 해야 할 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행정적 지원을 저희가 잘해서, 대학들이 물론 자율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제가 좀 더 기름을 부어서 잘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브랜드 단과대 설명하시면서 기업의 임직원, 전문성을 가진 임직원들도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이 계획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수, 우수한 교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뛰어난 교수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네. 교수님들, 우수 교수를 확보하는 게 사실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저희가 서울대와 거점국립대가 격차가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격차에 재정 지원도 있지만, 60% 이상은 교수님들이 서울대에 훨씬 많고 우수 교수들이 많은 것이 격차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국립대의 교수 정원도 더 확보를 하고, 또 교수 정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임직원들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출연연 같은 데 연구원들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인센티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성화 교원 트랙이라는 걸 별도로 지원하는 3개 대학에는 특성화 교원 트랙을 별도로 둬서, 보수뿐만 아니라 연구비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 그다음에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원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가 수도권의 우수 대학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나, 이런 교수 평가하는 것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성과를 위주로, 평가도 혁신해서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수한 교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우가 좋아야 하는 것도 가장 현실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점 국립대는 국립대다 보니까 다 공무원 신분이세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러니까 보수도 공무원 보수표에 의해서 지급을 받으시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교원 트랙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그 특성화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세 군데 거점 국립대를 먼저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거기까지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상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일단 3개 대학을 올해 지정을 해서 이번 정부 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는 게 1단계이지만, 사실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성과를 봐가면서 그 안에 더 대학을 확대하고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첫 발걸음을 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8월쯤이면 거점 국립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세 군데 대학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네. 8월 경인데, 그러니까 3분기 내에는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3분기 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으니까 교육부의 대학 교육 정책뿐 아니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교육부의 이런저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텐데. 어떤 각오로 일하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교육부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그동안 여러 가지 지방대 지원 사업들이 있었지만, 수도권의 일극으로 몰리는 그런 힘을 지방대가 이겨내지 못하고 지방대가 많이 약해져 왔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범부처 정책을 할 때 지역 우선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교육부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리님 주재의 범부처 협의체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각오는 이번이 정말 기회이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살려서 꼭 대학을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지방에서도 선택해서 거기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꼭 만들어내겠다. 대학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큰 목표를 향한 또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니까. 오늘 하신 말씀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최은옥 / 교육부차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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